흉기 위협에도 징역 7년형이 무겁다며 불복한 피고인.
작년 11월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던 30대 남성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어. 1심은 강도상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
피고인은 흉기를 들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며 감형을 주장하지만, 1심 법원은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뀔지가 핵심 쟁점이야.
집에 침입한 강력 범죄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
(출처: 왓IS)
#형사재판
강도상해 범죄의 현행 양형 기준,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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