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는 상속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없는 법적 권리

아이는 상속받지만 엄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영화제 수상 소감에서 아들 존재를 알리며 법적 상속 문제가 떠올랐어. 민법상 혼외자는 인지 절차를 거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하지만 법적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혼 배우자인 김민희는 상속권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넌 어떻게 생각해? (출처: 일간스포츠) #상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