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신 일반 시민들이 유무죄를 가리게 됐어.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측 요청으로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업계 내 영향력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의 현실적 한계를 짚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대.
업계 영향력과 실질적인 위력 관계, 기준이 어디까지여야 할까?
(출처: TV리포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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