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재판을 일반 시민 배심원이 판단하게 됐어.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남씨 측은 성적 평가가 끝났고 조교 임명 권한도 없어 지위상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어.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달라며 반대했어.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배심원의 사회통념으로 따져보는 게 핵심이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실질적 위력 관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출처: isplus.com)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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