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혼 루머 퍼뜨린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어.
대구지법은 로꼬 부부가 위장 결혼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수백 차례 악성 DM을 보낸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어. 법원은 실제 2022년 정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고 봤지.
익명 게시판뿐 아니라 개인 SNS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 괴롭힌 행위도 명확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야.
온라인 악성 루머와 DM 테러에 대한 500만 원 벌금형, 충분한 처벌일까?
(출처: 디스패치)
#악플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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